[청원 언박싱]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14 ~ 2025-02-13)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오**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은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측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실이 방송를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을 산하조직으로 둔다"라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의 유래는 1980~199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 사복체포조를 일컫던 백골단은 흰색 헬멧에 청색재킷을 입어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었고,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 방식 탓에 온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구성원 대부분은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엄호하겠다며 최근 구성된 백골단 역시 과거 '백골단'의 이름을 딴 만큼 유사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 백골단 회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백골단 등장을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상기하는 '퇴행'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독재정권 시절 폭력행동대의 이름을 따서 폭력 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꼴"이라며 "1년 사이 태극기 집회 등 보수 단체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공권력에 대한 완전한 부정과 같은 흐름이 세력화·조직화되고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백골단의 등장도 이 같은 흐름의 일환이기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84학번인 김민전 의원이 이를 모를리 없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이들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하고 모두 발언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본인이 주선하고 신성한 국회에 폭력조직을 대동하고 이미 기자회견까지 마쳤으면서도 이를 철회한다고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미 전국에 방송된 기자회견이 본인이 철회한다고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엄한 국회에 폭력조직을 비호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모욕한 죄를 물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군사독재 정권 시기 고(故)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빈소로 진입해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시신을 탈취해 폭력 경찰로 악명이 높았던 '백골단'이 2025년 정식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말입니다.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을 국회에 대동하고 12·3 내란사태 비호에 나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단체들마저도 '백골단'과 연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역사·정치학자들은 백골단의 등장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관련 여론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은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측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실이 전파를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을 산하조직으로 둔다"라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의 유래는 1980~199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 사복체포조를 일컫던 백골단은 흰색 헬멧에 청색재킷을 입어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었고,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 방식 탓에 온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구성원 대부분은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엄호하겠다며 최근 구성된 백골단 역시 과거 '백골단'의 이름을 딴 만큼 유사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백골단 등장을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상기하는 '퇴행'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며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행동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그것도 '백골단'이라는 폭력 집단의 이름을 빌어 막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반공청년단의 출범이 "우리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위헌 계엄 이후 전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친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상황인식입니다.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백골단'을 자칭하는 일종의 자경단의 창설을 '정당한 분노'로 추켜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 이후 사달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라며 (연락을 해온 이들이) 자신들은 시위가 조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미 전국에 방송된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철회한다고 철회가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는 청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미화함으로써 1980년대 시위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단체의 공식명칭은 반공청년단이고, 백골단은 예하부대로, 대통령 관저 주변 감시활동을 하는 자경단이라고 밝혔다...반공청년단을 미화하는 내용의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행위는 1980년대 당시 백골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내 시위자와 시위 군중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

청원 UNBOXING
>> 제주4·3범국민위원회
김민전 의원의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

“제주도민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았던 서북청년단의 망령이 만인의 전당인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나타났다...이들은 4·3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며 추념식을 방해한 조직...백골단 부활 시도는 의원 한 명의 단독 행위일 수 없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제정신 아닌 것...의원으로서 책임 없는 자세...독재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원 UNBOXING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