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이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의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 활동까지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지자체가 손잡고,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내일(MY job)을 향한 도약을 지원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1만 2천명(’24년 9천명, +3천명) 청년을 1:1 밀착 지원할 예정으로,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5주․15주․25주 이상 제공한다. 특히, 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또래를 직접 발굴·지원하는‘또래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한강 위에 새겨진 생명 메시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지난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 166종에는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 방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이 포함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의 과학 꿈나무들은 모두 모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1월 9일 학생과 교원‧일반인의 과학탐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수과학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2025년도 개최 요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예선대회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300여점의 출품작에 대해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및 면담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최우수상, 특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본선 출품작품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