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해양조사 예산 확보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2-11 ~ 2025-01-10)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양조사 예산 확보 요구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 관련 예산은 올해 74억2400만 원에서 내년 47억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해양방사능 조사를 위한 R&D 예산은 2024년 44억6400만 원에서 2025년 17억8200만 원으로 60% 이상 감소하였고, 해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기관고유사업비는 2024년 30억7400만 원에서 2025년 14억95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실질적인 감시 활동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25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2051년까지 폐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핵연료 잔해(데브리)가 없는 원전도 폐로까지 30~40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 잔해가 880t 가량 남아 있어 실제로는 오염수 방류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핵연료 잔해는 빗물 및 냉각수와 만나 오염수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나 제거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은 성급한 결정이며, 정부는 이에 따른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일본산 해산물 검사비와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비(R&D 예산)은 증액을 요구합니다.
방사능 대응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신설한 방사능 대응팀은 현재 4명으로 해양 방사능 감시,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 파견,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검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실제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6개 항목뿐입니다. 모니터링 방법 또한 IAEA 홈페이지 및 도쿄전력 포털사이트 접속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염수는 ALPS 시스템으로 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73개 오염수 탱크 중 70%가 방사능 기준치 이상 오염됐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중 5%는 기준치의 19,909배까지 오염되어 있어 ALPS의 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자국민의 안전을 일본에게 떠맡기는 것이며 이에 정부의 능동적인 방사능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분열 생성물 1000여종 중 30개 핵종만을 관리하고 69개 핵종에 대한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주로 검출되는 핵종의 종류가 210종임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하고 있는 대상보다 방치하고 있는 대상이 많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의 능동적인 감시를 통한 방사성 수치의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해양조사 관련 예산 증액 또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해양조사 예산확보와 방사능대응팀의 인력 증원, 방사능 관련 정부의 능동적인 추적 및 감시를 요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생산 방식, 품종 및 생산 장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시 방사능 검사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또한 민간기관을 활용해 위판장과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유통·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