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1일(수)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하여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및 국민연금 납부유예 적용(1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
-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돌말류(규조류)의 껍질(바이오실리카)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약물전달체)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nm)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하여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하여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pH 2)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지난해 8월 특허로 출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화)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