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7일부터 공개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타)’으로 규정하여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2월 26일(목)｢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 결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병무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다. 또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협업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이하, 이동통계)도 발표했다.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양수산부
- 인천항·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일부, 공공과 민간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6일(목)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되었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되었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1,269호 연구소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대형 기술이전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 외교부
- 청년이 주도하는 외교 정책,외교부 2030자문단 2기 출범!
외교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소통포럼에서 배종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2030자문단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주요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되었다. 자문단원은 외교부의 청년정책 강화와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의 시각으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기 자문단원은 지난 1년간 자문단원으로서의 활동을 마쳤다. 2기부터는 1기에서 연임된 청년 11명에 공개모집으로 추가 선발된 14명의 청년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2030자문단 2기」는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지방민생·경제 등 4개 분과별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문단장은 외교부 이시라 청년보좌역으로, 자문단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단장을 맡아 청년세대의 의견이 외교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 활동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