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2-24 ~ 2025-01-23)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1. 청원의 이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리, 직무 태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야당의 탄핵 남발과 당대표만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위,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 민생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위, 그리고 여당이 국민과 당원 63%의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를 물러나게 한 만행 등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유로 지목됩니다. 국민이 직접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리, 직무 태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당대표만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위,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 민생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유로 지목됩니다. 국민이 직접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1) 책임정치 실현: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국민 주권 강화: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정치 부패 방지: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촉진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1) 국회의원의 책임감 강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정치 실현
2)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3) 정치적 투명성 확보: 부패와 비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한 정치를 촉진

4. 결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논의 수준에 머물러 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이 소환하거나 파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거나, 국회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한 경우가 아니면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한편,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여러차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논의 수준에만 머물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