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금)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시범 발급 지자체에서는 시범 발급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및 지자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우수학습자 후기 공모전 시상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27일(금) 한국 플러스 센터에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스텝’) 콘텐츠 활용 우수 학습 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지난 11월 1일(금)부터 11월 21일(목)까지 총 42개의 수기를 접수했으며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흥미로운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총 8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6일(목)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 환경부
-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국토교통부
-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토) 오전 10시 개통했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