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ㆍ소방청, GHS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는 20,555종,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hazmat.nfa.go.kr)에는 7,364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유해·위험성 등 화학물질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장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목)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6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경제(비용/재정), 금융(탄소시장/보험), 사회(안전·건강/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는 기후적응 관점의 물가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영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 관점의 물가 상승 요인’을,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이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 분야 전망’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