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 피해지역 주민 지원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통합지원센터’ 연장 운영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화)~28일(목)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 등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한다. 이번 대설 피해는 사유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 수립(12.20.)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고용노동부
- 탁월한 숙련기술로 기술 강국 구현에 앞장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3명을 2024년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2월 24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2024년 12월 기준 총 214명)된다.
● 보건복지부
-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환경부-정유업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장관,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디지털로 달라진 여가·복지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24일(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맞춤형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관내 여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고, 어르신들께 수준높은 여가·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진들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21년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지능화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올해까지 총 40개 지자체에 2,388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한 바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