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성탄절을 맞아 12월 24일(화)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 보건복지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안정적 운영 위한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24일(화)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경기 지역상담기관 ‘아우름’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기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1308전화나 모바일로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일인 7월 19일 이후 11월 말까지 74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2,53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원가정양육 선택이 76명으로, 보호출산 43명보다 많았고, 특히 상담을 통해 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3년 만에 180만 명 돌파… 올해 148억 원 지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미 ‘인공지능 신뢰성 체계(프레임워크)’ 간 높은수준의 상호호환성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이하 ‘AI개발안내서’)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이하 ‘NIST’)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프레임워크)(이하 ‘AI RMF’) 간 상호 교차분석(Crosswalk)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교차 분석(Crosswalk)은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체계 중 하나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AI RMF)’와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항목 간 정합성을 확인하여 상호호환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상호교차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세부항목의 상당부분이 조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인공지능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양 방침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