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거국내각’ 등 각계의 제안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앞서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거국내각’이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 형태를 가리킨다.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전시, 내전 또는 정쟁 등으로 일반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구성된다.

현재 국정 운영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뤄지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다만 현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권한대행 체제에도 계속해서 우려가 나왔다. 한 총리는 ‘내란 동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한 총리 다음 권한대행 순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계엄 가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게다가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상황이라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최근 정치 원로들은 ‘거국내각’을 제안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의 장기적 중단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내각 또는 선거관리내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답했다. 모두가 어수선한 정국의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쟁을 멈추고 국가 혼란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