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2-03 ~ 2025-01-02)
- 범죄단체조직 강력 처벌 촉구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집단 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청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집단성폭력이 지능화되고 인터넷상 온라인상 집단가해가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 협박이 더해 갑니다. 피해자들이 숨어서 살아야 하는, 도망 다니고 이사 다녀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 아닌지요.

그럼 그에 대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거라 생각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3차 가해, 4차 가해, 그리고 옹호자들도 범죄단체조직에 조직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양집단성폭력범들, 3차 가해성폭력범들, 온라인상단체성폭력들 3차 가해가 빈번한데 엄중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도망 다니고 숨어 살지 않는 세상, 안전하게 아이들이 부모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단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도와줄 이웃이 국민이, 국가가 없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 이웃의 한 사람으로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처벌의 법 적용으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UNBOXING
>> 교내 성폭행 사례
지난 2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청원 UNBOXING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

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