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금)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에 동절기 응급구호물품 전달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20일(금) 오전 11시에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응급구호활동에 참석하여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동절기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회장(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회), 김영권 사무총장(원불교봉공회), 최종환 정책관(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운희 본부장(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는 ‘13.5월 종교계(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와 정부 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그간, 종민협과 정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2년 12월 3.12%에서 ’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었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25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12. 11.)와 2차 발표심사(12. 17.)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