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12.9.~13.)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12.2.~7.)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환경부
- 양식장 병원균 증식 억제하는 친환경 생물제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경기 시흥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유해 세균을 제어)’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9일(목)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개소를 1차 지정하였으며,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기관 중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지정하였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서 4개소를 지정하였다. 그중 2개소는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회복을 전제로 지정하였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 교육부
- 한국과 중국, 학문의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과 성장 발전을 고민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12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제주에서 ‘제10회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의 인문 유대강화를 위해 공동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상호협력과 성장 발전 : 인문사회과학적, 문화적, 경제적 시각에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중인문학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12.13.17:00까지)을 통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4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해 왔다.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하여 최종 외부위원(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개 발주청과 3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