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2-03 ~ 2025-01-02)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1. 학내 민주주의 정립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사학재단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칠뿐 정작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대학교의 운영모델처럼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사학법에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2. OO학원의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사학재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면적인 사학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회의 한 건당 수당 733만원을 책정한 배임 혐의
OO학원 이사회 회의비는 2023년에 7,300만원, 2024년에 8,800만원이고, 이사진은 회의 한 건당 600~733만 원씩 회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비상식적인 수준의 회의 수당이 책정되어 학교법인 이사진들에게 배당되었는지 그 배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학재단 이사진이 회의비를 빌미로 학교예산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사학법에 회의비 상한 규제선을 마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학교법인의 방만한 가족경영과 횡령(이사장 자녀 직원 연봉 인상률 40%)
OO학원의 총무처장은 이사장의 아들이고, OO학원이 운영하는 OO아트갤러리 기획이사는 이사장의 딸입니다. 총무처장을 포함한 OO학원 직원들은 1) 2022년에 연봉 8,900만 원과 수당 825만 원을, 2) 2023년에 연봉 1억 2,750만원과 수당 966만 원을 받았고 1년 만에 연봉이 40%나 인상되었고, OO아트갤러리 직책수당도 4,400만 원이나 됩니다. 대학법인 직원의 초봉 임금이 3천만원 초중반대이고 연봉 인상률이 3~6%인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이고, 이는 OO학원 직원에 이사장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OO학원의 가족경영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행해야 하고, 사학재단의 방만한 가족경영, 횡령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사학재단을 감사케 하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3) 학교재산인 시가 15억원 OO동 아파트 무상 사용: 사학법상 처벌 강화
OO학원은 15억원 시세의 OO동 아파트를 학교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10년 내내 0원입니다(OO학원 법인수익자금예산서 참조). OO학원은 2019년에도 학교재산을 이사장 가족의 거주지로 무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데, OO동 아파트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됩니다. 교육부와 관할청인 서울시가 나서서 OO학원 이사진이 학교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게 아닌지 조사해야 하며, 사학재단 이사진이 학교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할 경우 사학법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여성대학 존치를 위한 사학법 개정
서울시교육청은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세웠고, 그 결과 많은 여성대학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거둬낸 이후에야 비로소 수립 가능한 것이고, 여성대학과 여성 공간을 무분별하게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저출산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차후 여성대학이 폐지되지 않도록 사학법에 여성대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재철 의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학이 어려운 여건에 있긴 하지만 수십억 원씩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법정부담금은 눈곱만큼만 내는 사학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 당국도 그러려니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학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