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위험요소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시설 화재 발생 현황 및 취약요인’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의 발제를 시작으로 ▴‘피난약자의 현실적 피난방안 및 해외사례’(국립소방연구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그 이후’(밀양소방서)를 주제로 각 기관이 발표했다. 덕인요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 대비 사례와 민간 전문가(경일대 이영주 교수)의 정책제언도 함께 공유했다. 발표 이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화재 경험을 토대로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
- 1호 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플랫폼(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한남대) 준공 기념식을 12월 16일 개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창업-안정-성장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usiness Incubator)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이 확대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12월 10일(화)과 12월 16일(월)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몽골, 태국,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며,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국제입양 체계와 절차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 사항 논의 및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입양체계 개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 규범과 절차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 국토교통부
- 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합니다…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불당 리더힐스아파트」,「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서는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에서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 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