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 빙판길, 감속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도로살얼음(Black ice)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49%, 1,939건)가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을 전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2일(목)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부윤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센터에서 교체가 필요한 비품을 파악해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청소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을 전달하여 운영 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5일(목)에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일일 강좌를 운영했다. 아이들은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로 자신의 진로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목)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67개소에 대한 포상과 30명의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6월 3일부터 1,22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5,383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42,16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155,317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24.12.10. 기준). 이번 시상식은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환경부
- 환경부 장관, 대전시 국가하천 정비 현장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등천 및 대전천의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시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주요 하천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하천 정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로 인해 공사 시작 전까지 5~7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시급하게 제방 사면 보강, 준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범부처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체계 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9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등 에너지 관련 4개 분야, △산업 일반 분야, △환경 분야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등 총 6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