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40,948건, 지난해보다 36.8% 증가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9~11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39건)보다 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축제·행사·인파밀집, 2)어린이 안전, 3)풍수해, 4)산불·화재 5)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분야였다. 신고 건수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분야(39.5%, 16,194건)가 가장 많았고, 산불·화재(34.1%, 13,949건), 어린이 안전(24.4%, 9,993건), 축제·행사·인파밀집(1.1%, 465건), 전기차 충전구역(0.8%, 347건)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축제·행사·인파밀집 신고가 지난해(268건)에 비해 73.5% 더 늘었으며, 주로 축제장 시설물(가로등, 교량 난간, 안전펜스 등) 보수 요청, 안전요원 부재, 인파밀집 우려 등의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 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고시인성 의복과 배달통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 연구중심병원 10년, 연구 전담 의사 2배 늘어 연구하는 병원 문화 확산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아주대학교병원 김철호) 주관으로 12월 11일(수) 13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2024 연구중심병원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10개 병원을 지정한 이래 특화 질환별 26개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적 예산 3776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병원 차원의 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핵심 연구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성과 등 병원의 연구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핵심주체”라며, “병원의 연구 역량을 토대로, 미래의료를 선도할 유망 기술이 연구중심병원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12월 12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3~5월),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6~8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 (나뭇잎 개수 의미) 4개 : 유해 우려 없음 / 3개 : 유해 우려 낮음 / 2개 :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 1개 :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 케이-사이언스&테크놀로지(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과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외교관, 연구자 등 참여주체 간 소통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사례, 사업성과 공유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지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7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의 주한외교관 108명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