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0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산단 재해 및 재난 예방·대응능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6일 울산 산업단지에서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 주재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기관 협의체인 산단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관계자와 자연재난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안전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산단별 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재발생 기업 컨설팅, 배터리 취급 사업장 화재점검 및 소방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화재위험·유해물질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이 9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응능력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금번 간담회에서 개선 대책으로 폐수재활용시설, 유수지, 배수펌프, 대심도빗물터널 설치 및 침수 취약 사업장 물막이판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배관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18년부터 총 34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배관(1,775km) 안전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수확기 적정 산지 쌀값을 위한 소비지 유통업계의 적극적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목) 오후 서울에서 소비지 유통업계와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수급 전망과 수확기 대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소비지 유통업계의 쌀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협의에서 정부는 2024년산 쌀 생산량은 3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고 정부 매입량이 총 60만 5천톤(공공비축 36만톤, 시장격리 20만톤, 피해벼 등 4만 5천톤)으로 초과생산량보다 18만 9천톤 많은 상황임을 공유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올해 도정수율 감소 등으로 쌀 수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적정 산지 쌀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계로 전환되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 ‘26년 본 사업 시행 대비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4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올해 3월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통합지원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26년 3월 이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수사례 확산 등 지자체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군산 민·관협력형 소통협력공간에 전국 청년마을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6일(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했다.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군산소통협력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용부(메인홀, 다목적실 등)와 다양한 상업시설(카페, 로컬숍 등)로 구성됐다. 개관식 이후, 김민재 차관보는 ‘청년마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전국 청년마을의 올해 성과를 확인했다. 성과공유회는 청년마을 ▲ 성과영상 시청, ▲ 우수사례 발표,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 환경부
- 충청남도, 2030년까지 도내에 수소버스 1,200대 도입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충청남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수소 기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6일 오전 천안시청(천안시 서북구 소재)에서 충청남도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 이엔에스(E&S), 아이비케이(IBK) 투자 증권,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수소 관련 기업, 금융투자사, 운수업체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협약은 충청남도의 본격적인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과 원활한 보급,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및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 △통학버스 및 광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정비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