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신기술 나온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하여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내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또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초음파 탐지기는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기업·병원·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29일(금) 14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났다. LG전자,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대기업, 병원, 대학교에서 만든 표준사업장과 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이 점점 늘어 67.7%에 달하는데,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29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이하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타운홀미팅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사회서비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전문패널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 교육부
-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금),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조정하여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울 때이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 도입되어 선생님들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연구 체계(패러다임) 전환으로 미래를 혁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29일(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에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과학기술·디지털 국민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한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세계 생명과학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산·학·연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