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정책연구로 주민 삶의 질 개선방향 찾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1월 28일(목)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주관하는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스무 돌을 맞았다. 이번 대회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경제, 도시, 교통 등 총 7개 분야로 공모했으며, 총 22편 중 내용심사를 통과한 7편(▲일반행정 2편 ▲사회복지 3편 ▲경제 1편 ▲도시 1편)이 국민온라인 심사 및 발표심사를 받고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 고용노동부
-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7일 고용24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4,560건) 중 12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건수가 5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 36,847건(28.9%), 산업기사 1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이 가장 많이 활용(30.2%)되고 있었으며 전기·전자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이었다. 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기능장), △전기기사(기사), △전기산업기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기능사), △직업상담사2급(서비스)이다.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인식개선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는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청소년·청년 1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홍보대사는 멘탈헬스코리아 소속으로 정신건강 이슈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신건강 리더들이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간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등 정신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후 적응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의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토론회를 11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시 서귀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2025.10.23)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의 정보연계와 다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합플랫폼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되며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0여 기업의 목소리,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서울 The-K 호텔에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는 ｢2024 민·관 연구개발 혁신 토론회(포럼)(이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포럼에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 산업 분야별로 20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자리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전략보고서의 내용들을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우주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