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1-19 ~ 2024-12-19)
- 코인 과세 유예 요청
- 청원인 : 유**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원을 하게 된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대선, cpi 코인 과세 등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속으로 내심 기뻤습니다. ‘아, 이제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하고 말이죠. 실제로 민주당의 어느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기사도 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어느 의원의 코인 과세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첫째, 금투세랑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둘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쪽도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인데 한쪽은 폐지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 ‘왜 여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되냐’ 하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가 폐지되고 코인 과세 유예를 사실상 확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둘은 비슷한 정책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상승 시기에 과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너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전술했듯이, 분명 금투세가 폐지된 이후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는 과세 유예를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민주당의 입장은 급변했습니다.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요. 이는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이 상승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테니 정부에서도 많은 세금을 물어야겠다라는 의도인가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뀐 것은 그 속셈이 너무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법 정책에 대해 입장을 쉽게 바꾸면 국민도 그 정책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 과세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전고점 돌파까지 맞물려 상승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목숨까지 걸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소위 빚투를 해서 큰 손실이 난 사람들,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이제야 원금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과세를 하고 22%를 가져간다면 큰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요. 하지만 설사 잘못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과세를 하다니요? 그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고 싶은 건가요? 제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제대로 된 법과 기준도 없이 무작정 과세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상당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협조도 없이 단독으로 과세를 해버리면 그 많은 해외 수익들을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건가요? 분명 탈세가 비교적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법도 없고 과거 정부 측에서는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코인을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했고 비트코인 etf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도 인정도 없이 과세만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연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22% 세율도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당장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가 너무 성급합니다. 저도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온다는 대전제는 동의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빠릅니다.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가 과연 바른 정책일까요? 현재 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완벽한 보안이 될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좀 더 유예하고 그 사이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무조건 유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할) 이유가 없다.”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