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확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11월 21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11월 21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 인정액(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신청 기간 동안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26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11.25(월)~12.1(일) 간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2024년)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UNEA/RES/5/14)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루이스 바야스 의장(에콰도르) 주재로 11.25(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1차관, “신규택지 조기공급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강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신규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8.8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1만호를 포함하여 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14만호 대부분 승인신청이 되었으며, 연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대비(’23년 7.7만호) 2배 정도로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착공도 LH는 올해 목표인 5만호를 모두 발주했고, 연말까지 지난해 대비 2.5배 정도인 5만호 이상(’23년 1.9만호)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1월 22일(금)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7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의 WGBI 편입이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으로 약 560억 달러(75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국내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고하였다. 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재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금년도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4천 6백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3조 3천 7백억 원에서 43조 8천 3백억 원으로 변경된다.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 핵심리더 36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거쳐 지방시대 실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1.29.~11.22.) 진행한 ‘2024년 장기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22일(금),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364명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교육과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유능한 지방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직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 ▴환경변화 대응 역량, ▴미래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 차원의 국정 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 과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했다.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