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유아학비 공평지원 촉구와 단계적 무상교육 약속 실천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1-10 ~ 2024-12-10)
- 정부가 약속한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촉구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일동은 11월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학비 공평지원 촉구 유치원 학부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담당자.바른부모회 박준현 부회장)

아래와 같은 이유와 배경 및 내용으로 청원을 진행합니다.

● 이유 및 배경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2025년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무상교육 발표가 가장 크게 와 닿았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에 바른부모회와 유치원학부모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실현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을 원한다면 6.27 실행계획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학부모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 단계적 무상교육 약속을 실천하라!
-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공평한 지원을 기대한다. 0~5세 보육기관과 3~5세 국공립유치원은 무상보육․교육이 실현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6월27일 발표에서 2025년 만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약속하였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25년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 이전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2016년 30만원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2024년 28만원으로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 2016년 30만원을 기준으로 매 년 2만원 인상을 적용하여 46만원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매년 인상을 약속하기 바란다.

●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라!
- 생색내기용 학부모 위원이 아니라 학부모(예비 학부모 포함)라면 누구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및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
- 유보통합 정책 수립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채택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의 요구와 청원는 아래와 같다.

1. 6.27 실행계획에 따라 2025년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2. 누리과정지원금을 증액하여 학부모부담을 경감하라!
3.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라!

청원 UNBOXING
>>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지원대상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 대상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등과도 중복지원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