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폴․우 삼각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순방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과 호주, 장벽 없는 콘텐츠 향유 환경 만든다
한국과 호주가 누구나 장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이하 콘진원), 호주 정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11월 19일(화)과 20일(수), 코엑스(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24 콘텐츠 배리어프리 포럼’을 개최한다. 케이-콘텐츠 산업 종합행사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4(11. 19.~21.)’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콘텐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향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호주 양국 정부와 기관, 기업 간 콘텐츠 무장벽(배리어프리)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망을 구축해 콘텐츠 접근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다변화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사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무장벽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간 무장벽 정책과 전망을 논의하고 콘텐츠 향유의 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선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주오이시디(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자전거와 함께 한 나의 순간, 자전거와 함께하는 모두의 시간이 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 결과 17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14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49일간 공모해 총 602점이 응모했다. 특히,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진·영상·자전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전 공공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소통24’ 누리집에 응모작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상장과 부상품(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되며, 올해 수상 작품은 ‘자전거행복나눔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선정된 사진은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전시되고, 2025년 달력으로도 제작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상은 자전거 안전교육 등 정책자료로 쓰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우리 함께 마주해요’ SNS 이모티콘 무료 배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우리함께 마주해요’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티콘 배포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마주해요’홍보의 일환으로 친숙하고 따듯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야 작가와 함께 기획하였다. 이모티콘은 ‘네 마음을 먼저 챙겨줘!’ 등 우리 스스로 마음에 주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상 속 행동으로 구성하여 안부 주고받기와 응원 등의 메시지를 담아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카오톡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올해 8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