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14.(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지역 현장을 찾아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4일(목) 부산시청 출입기자단(오전 11시)과 부산대학교 대학생(오후 1시 30분)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주(11월 5일), 충남(11월 12일), 대전？세종(11월 13일)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3대 분야를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연금의 필요성, 청년세대 지원 제도, 기금 운용 성과를 함께 안내하였다. 이어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세대별 의견수렴 내용, 군·출산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등 청년세대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환경부
- 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JS029)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선균 방제 기술이 재배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야외와 실내에서 화학농약과 비슷한 방제 효과를 보여 다량으로 사용되는 고추 탄저병 방제용 화학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쓰레기 문자, 개인영상 유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제조사,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의 추진과 함께, 향후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