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정책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인구 급감 시대에 수도권 외 지역 대학들이 곤궁에 처해있다. 일자리, 주거지 등 이미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과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글로컬 대학’ 정책은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이라는 비전 아래에 혁신하는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학·지자체·기업이 혁신 전략을 함께 세워 제출하면, 정부·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대학이 제시한 비전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한다.

작년 도입된 이 정책에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이 본지정 평가에 참여해 ▲강원대·강릉원주대학교(공동)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부산교육대학교(공동)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공동)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공동)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10곳이 선정됐다. 

올해 2월에 모집한 ‘글로컬 대학 2기’ 신청에는 109개 대학이 65건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공동) ▲동아대·동서대학교(공동)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학교(공동)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원광보건대학교(공동) ▲인제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10곳을 더 지정해 총 30개 대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 정책 시행과 함께 지역 중심의 과감한 대학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했고, 대학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정원조정 자율화, 대학평가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글로컬 대학’과 관련해 인구 급감 시대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지역 대학들이 ‘뻥튀기 계획안’을 제출하고 돈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간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예산 삭감’ 등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8월 ‘글로컬 대학 1기’로 지정된 대학 10곳 중 경상국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울산대 3곳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5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대학들이 애초 교육부에 낸 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다.

먼저 경상국립대는 ‘지정 취소’ 경고를 받았다. 글로컬 대학 지원 당시 ‘우주·항공 분야 전공 수준을 서울대만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서울대와 ‘공동 학위제’, ‘학석사 연계’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학석사 연계’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학사 공동 학위제’는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 이행되지 않고 있어 경고를 받았다.

강원대·강릉원주대와 울산대는 핵심 계획은 이행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을 제출안대로 진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강원대·강릉원주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천명을 유치한다고 했다가 기숙사 부족 등의 이유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려 했고, 울산대는 자유 전공 융합 대학에 선발한 인원이 애초 계획보다 3분의 1 규모에 그쳐 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두 대학이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지원급 절반을 삭감할 방침이다. 

여느 정책이 그렇듯, ‘글로컬 대학’도 추적·평가·관리를 통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들의 상생·발전·도약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