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화재 대비 요양병원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6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순창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2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순창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요양병원 내 소방·전기·가스 설비,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고려해 대피 계획과 훈련 등 화재 대비·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더드림요양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이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현장 관계자에게 소방 훈련 숙달과 신속한 초동 대처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공식 명칭 ‘청년미래센터’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7일(화)부터 두달에 걸쳐 진행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 결과, ‘청년미래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일반 국민에게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 및 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8월 27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2주간의 공모기간 동안 총 1,169건이 접수되었다. 1차 사전심사(전문가 및 복지부 청년인턴 참여)를 통해 1,169건의 출품작 중 8점이 선정되었고, 8개 작품에 대한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3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이 이루어졌다.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13일(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71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청년온(溫)센터’, ‘청년미래센터’, ‘디딤ON 청년센터’, ‘청년 헤아리움센터’가 상위 4개로 선정되었다. 최종 심의는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1위작으로는 힘든 상황에 처한 위기청년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청년미래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청년미래센터를 포함한 총 4개 우수작에 대해서는 11월 2주 시상과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며, 1위로 선정된 청년미래센터는 즉시 공식명칭으로 사용된다.

● 환경부
- 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우리나라 산림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정보를 디엔에이(DNA) 메타바코딩(Metabarcoding) 기법으로 분석하여 4종의 신종 선형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 선형동물 4종은 △프리스마토라이무스속(Prismatolaimus), △사이토라이무스속(Cytholaimus), △트리레프티움속(Trileptium), △크로마도리나속(Chromadorina)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처음 시작한 ‘선형동물의 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이들 신종들을 발견했다. 선형동물은 지구상에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생물 체내에도 서식하며 몸길이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까지 다양하며 실 모양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정 작업이 까다로워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밝혀진 종이 매우 적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채집, 배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조직 일부분만 남아 있어도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을 선형동물 연구에 처음 적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신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형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인 미국선충학회지(Journal of Nematology) 12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 교육부
-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혁신, 산학연협력 우수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1월 6일(수)부터 11월 8일(금)까지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는 ‘산학연협력,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혁신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323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산학연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기업·대학·연구소의 벽을 허무는 혁신의 장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산학연협력 정책 및 주요 성과를 주제별로 전시한다. 전시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시관(엑스포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성과를 관람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