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0-07 ~ 2024-11-06)
-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기타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내용 전문
저는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의 1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표 경감입니다. 1996년 10월...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던 날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젊은 경찰관들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글귀에 전율을 느끼고 박봉에 힘든 생활이었지만, 묵묵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27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전쟁터에서 저는 왼팔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2회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진 날은 샐 수조차 없습니다. 흉기 난동, 추격전에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목숨값은 아래 글처럼 참혹하며, 이 모든 문제를 개선,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경찰의 자살과 순직 원인
경찰은 소방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살률 1위, 순직률 1위이며, 경찰의 순직률 1위는 치안 전쟁터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자살률 1위는 치안 전쟁터에서 받는 트라우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3년 경찰관 우울증 진료는 70%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경찰은 일반인의 2.5배가 넘는 52.5%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매해 16,532명(현장 경찰 35.9%)이 공무집행 중 칼에 찔리고, 도주차량에 받치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 때문에 경찰이 폭행당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

2. 경찰, 소방공무원의 목숨값
경찰과 소방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호받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 9,860원조차 못 받고 있다. 순경(소방사) 시간 외 시급 9,927원, 야간수당 최저시급의 1/3, 휴일수당 시급 47.6원, 휴일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아예 없으며, 일반 공무원은 6급 승진에 13년 2개월이 걸리지만, 경찰과 소방은 23년 6월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30년 경위(소방위)가 아직 6급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약 15년이 늦어 연봉에서 손해, 그로 인해 퇴직 후 연금 손해로, 경찰과 소방은 1인당 약 1억 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2. 경찰관의 죽음을 부르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 비참한 경찰조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9월 26일 현장경찰관(지역 경찰)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하여,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입니다.

얼마 전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책은커녕 오히려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납니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하여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

청장 탄핵요청 전체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청원 UNBOXING
>> 조지호 경찰청장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청원 UNBOXING
>> 권영환 신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해결되지 않던 경찰 조직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결국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현장의 목소리를 경찰 지휘부에 전달해 갈등을 완화하는 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