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9-30 ~ 2024-10-30)
-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일어난 강원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 만 32살(91년생)의 젊은 나이로,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두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는 저의 친동생입니다.

각종 제보, 언론 보도 등 매일 쏟아지는 소식들 덕분에 많은 분께서 이 사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파헤치며 개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제 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국방의 의무(해군 568기 만기 전역)를 다하고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고 이틀 전날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를 하며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 남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음주운전으로 말이죠. 해병대 부사관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의 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던 그에게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요?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셨나요? 고(古) 윤창호 씨의 슬픔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요? 누구보다 착실했던 가장의 인생이 이렇게도 쉽게 무너져 내려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친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괴롭습니다. 술을 드시면 안 되는 아버지께서는 끊으셨던 술을 다시 입에 대시며 아픔을 달래십니다.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로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인어른은 휠체어에,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서울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빠와 약속했던 집이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이제 동생은 없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장인/장모님을 지켜내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해자도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청원 하는 것뿐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 더 강화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595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042건이다.

그중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사고는 1만 311건으로 전체 79.0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