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0-17 ~ 2024-11-16)
-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대출 규제의 부당함을 민원합니다.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인 디딤돌 취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서민들이 갑작스런 고통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하나만 희망으로 생각하며 곧 내 집을 기다리던 서민들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내 집이 아닌 은행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은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디딤돌대출 규제 사항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원 UNBOXING
>> 국토교통부
“18일,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일단 대책을 추가로 만들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하는 상황...그 사이 시행되면 안되니 일단 지켜보자는 것”

청원 UNBOXING
>> 은행권 관계자
“의원실과 정부로부터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축소조치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이후 절차는 상의해 진행할 것”

청원 UNBOXING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