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대구 군위군 소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구교육청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9-13 ~ 2024-10-13)
- 대구 군위군 소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구교육청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한**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3월 군위군내 면지역 초중등학교를 모두 군위읍 소재 군위초등학교, 군위중학교 1곳씩 통페합하는 계획을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학교 운영위원 연수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해요.
군위군민들, 군위군 면단위 소학교 아이들,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전혀 없이 또 합당한 통폐합 사유 제시 등 일체의 공론화과정 없이, 강은희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군위군민과 농촌지역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지역 학교들이 존립위기를 맞으면서 일부 지역은 학생이 입학하면 가족이 생활할 주택을 제공하고, 학부모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온갖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농촌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각종 교육예산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면지역 파출소 없애듯이, 면지역에 있어온 초중등학교를 모조리 없애겠다는 대구시교육청의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얼 위한 통폐합인가요? 공립학교의 존재이유는 단순히 재정적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되는건 상식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이고, 주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도 없는 면지역에 거주하려른 젊은 부부들이 있을까요? 특히 산업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공공기관과 학교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군위군 면단위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농촌 소학교가 좋아 일부러 여기로 귀촌을 하였고 아이들도 저도 교육 환경에 지금껏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대구로 편입되자마자 그 먼거리에 있는 군위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한다니요?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먼거리를 매일 스쿨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 가까이 다닌다는 것은 안전한 통학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 학부모, 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정보와 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전혀 없이 그저 불도저식 일방적 행정처리로 어영부영 통보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예산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학교는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고
선생님과 아이들간에 공감대도 남다르며 무엇보다 선생님과 학생 한명한명 늘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 발전해나가는 학교인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예산 핑계를 대며 학교를 옮기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을 신뢰할 것이며 안전함을 느끼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방적 통폐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떻게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모르는 통폐합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대구 교육청의 진실된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구시교육청
학생 수 부족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택 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학교별 또래 집단의 부재로 인해 소통, 협력 학습, 프로젝트 수업 진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사회·정서·신체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 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통학·복지·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 사항인 통학 여건의 경우 통학 버스 재배치, 통학 택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와 군위중에 전학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