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끊이지 않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배경과 쟁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중국과 필리핀은 1950년대 이후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남중국해를 맞대고 있는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유독 마찰이 많은지, 그 쟁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미·중 전략경쟁

양국 영유권 분쟁의 이면에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주변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으로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필리핀을 겨냥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며 해군 군함 활동을 늘렸고, 이에 필리핀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해경선 배치를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 해경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두 번째, 강경 대응·무력 충돌

양국은 오랜 시간, 꾸준히 남중국해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기에 이 문제를 놓고 쉽게 양보할 수도 없다. 최근의 분쟁 상황만 조명해 보자면,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초음속 대하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자국이 자원 개발권 등을 갖는 남중국해 대륙붕 범위를 넓혀달라고 유엔에 신청하는 등 대응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지난 17일 분쟁 해역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양국의 충돌이 있었다. 중국 해경은 충돌의 원인이 필리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적·물적 피해 여부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의 주장이 “기만적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해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난사군도

이러한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중국해의 난사군도(南沙群島)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간의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난사군도는 중국 명칭이며 영어로는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베트남어로는 쯔엉사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는 칼라얀군도(Kapuluan ng Kalayaan)라고 부른다. 약 750개의 암초와 환초, 섬들로 이루어진 난사군도는 섬 자체로는 효용성이 작지만,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며 천연자원도 풍부해 6개국이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군도는 1930년대에 인도차이나를 지배했던 프랑스에 속했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의 해군 기지로 이용되었다. 종전 후인 1949년 대만이 타이핑섬(중국·대만 명칭)을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1984년 영국령에서 독립한 브루나이도 참전했다.

2002년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가입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하고 협상을 통한 영유권 분쟁 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유권을 고집하며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음식, 물건 등을 불매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김치나 한복을 자국 문화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다른 나라를 소국으로 치부하고 그 나라 것들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중국의 제국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