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5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 환경부
- 태백산 하늘전망대 개장...국립공원 저지대탐방 문화 정착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했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2.8m, 길이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 해양수산부
-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동중국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5월 2일(목)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0일(일) 이어도 인근 먼 바다에서 천리안 위성이 괭생이모자반 군락을 발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여부를 감시해 왔다. 이후 4월 26일(금)부터 제주도 서귀포 해역과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유입이 목격되면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 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하여 서남해 전역과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해경 등 각 기관 소속 선박들을 지원받아 사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