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4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첫째,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북미산 하늘다람쥐(Glaucomys volans)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양수산부
- 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키조개, 멍게(우렁쉥이)를 선정했다. 그리고 4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는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꽃이 어우러진 전라남도 여수시 낭만낭도마을과 경상남도 남해군 전도마을을 선정하였다. 또한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붉은어깨도요(Calidris tenuirostris)를 선정하였다.
붉은어깨도요는 몸길이 26~28cm에 체중은 115~248g인 도요과 물새이다.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5~6월 번식기에 이름처럼 등과 어깨 깃에 적갈색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번식기가 아닐 때는 검은색 줄무늬만 나타난다. 붉은어깨도요는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EN, Endangered) 단계 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서식지의 보호·복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붉은어깨도요는 주로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서 겨울을 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시기인 봄과 가을에 갯벌, 해안가, 강 하구 등지에서 만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