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추진...환자·시민단체 우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추진...환자·시민단체 우려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환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이 자칫 환자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특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이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물가관리’ TF 가동...품목별 집중관리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 집중관리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전했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서 돌풍과 비...밤에는 ‘빙판길’ 주의

월요일인 6일은 전국이 흐리고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얼어 터널 입·출구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7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동부, 충북, 광주, 전남(서해안 제외)이 10∼60㎜다. 서울과 인천, 경기북서부, 서해5도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서해안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