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년도 예산안 논의...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에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안과 제도들은 어떻게 의결되고 달라졌을까. 

먼저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 지출 증가 폭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났다. 역대급 ‘긴축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 1천억 원 규모이다. 정부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으며 저소득층 생계 급여 지급액을 인상한다. 21만 3,000원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이었던 생계급여액이 월 183.4만 원이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한다. 의료급여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따져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6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기존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운영 하던 24시간 시범 돌봄사업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 월 최대금액도 40만 3,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확대했고, 특별교통수단은 455대에서 558대로 늘어난다. 

노인, 청년과 관련한 변화도 있다. 노인 일자리 수는 기존에서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7% 인상한다. 또 청년의 경우에는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하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패스를 도입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올해의 4배 이상 투입되기로 했고,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이 한 명에 1정씩 지급된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살상용 권총에 비해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묻지마 범죄 뿐 아니라 마약류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예산이 602억 원으로 책정된다. 예산은 마약류 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해 책정된다. 부족했던 마약중독재활센터도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를 신설한다.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1조 8천 9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도 모두 확대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만 신공항, 고속철도 등에 대규모 예산이 배정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율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