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이돌댄스커버 영상 게시, 저작권 주의해야
[생활법률] 아이돌댄스커버 영상 게시, 저작권 주의해야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3.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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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학원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준수.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의 댄스를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더 늘려보고 싶은 준수는 학원 홍보를 위해 아이돌의 댄스를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홍보 영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데요. 아이돌의 인기 덕분인지 영상의 조회 수도 급속도로 오르고 수강생들도 늘어 홍보 영상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명세를 타고 해당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까지 홍보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무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화가 났고 소송을 진행하죠. 과연 준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요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커버 노래, 커버 댄스 등 다양한 커버 영상을 올리며 콘텐츠를 운영하는 채널도 여럿 생기기도 했죠.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작권 상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준수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우선 안무가가 창작한 댄스가 저작권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안무, 즉 댄스는 안무가가 노래에 맞게 가수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것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창작 댄스는 저작권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대중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단순한 춤동작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고 한 곡의 전체적인 구성과 안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적 목적에서 안무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창작 댄스를 가르치고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아이돌 그룹의 특정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실제로 가수 싸이는 노래 젠틀맨을 제작하며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일명 시건방춤의 저작권을 정식 구입해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료 지급의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작권이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물이 원작자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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