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15~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 행정안전부
-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
: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다. 오는 3월 20일 실시하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국방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12만 4천명 가입
: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약 6개월(178일)간 약 12만 4천명이 가입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 원이다. 당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 및 재정지원(1%p)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추가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