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26 평화와 번영,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키워드 한국사]
EP.226 평화와 번영,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키워드 한국사]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9.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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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 지표로 제시하였다.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1988년 여소야대 이후 16년 만에 여대국회가 탄생했다. 이 시기에는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물갈이 욕구로 인해 ‘386세대(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60년생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평화와 번영 정책 전략을 내세웠다. 참여정부는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변국과의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진입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구상이었다.

정책의 연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한반도 문제를 한 단계 진일보시켰다.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은 한반도의 종전 선언 3자 또는 4자 정삼회담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이 수시로 회동하여 현안을 합의하며 2007년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며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을 활용하여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를 통과하고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 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안변, 남포의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며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 및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개보수한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여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및 상시 상봉을 추진한다.

남북의회의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 지향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구한다. 문산과 봉동간 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합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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