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만성콩팥병,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져!
: 질병관리본부는 3월 14일(목)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비만은 감소시키고 근육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는 비만관리, 금연 및 저염식 등을 생활화하여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함을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 1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행정안전부 2
- 봄철 산행,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13~'17년) 간 등산사고 역시 봄철(3~5월)에 사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일몰 2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산행하지 않는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축전지), 상비약 등을 준비해야 하며,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등 안전수칙에 유념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금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천여 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천여 대와 기타 비엠더블유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 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천4백여 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 혹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
: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5만여 명을 대상으로「2019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파악하여, 개인별 과다 이용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