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 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 원 대비 8천억 원(↑4.4%) 증가하였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1만 원으로 전년(27.2만 원) 대비 1.9만 원(↑7.0%) 증가하였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3만 원(↑1.5만 원, 7.6%)이였으며, 이 중 국어 2.1만 원(↑2천 원, 12.9%), 영어 8.5만 원(↑6천 원, 7.2%), 수학 8.3만 원(↑4천 원, 5.5%), 사회·과학 1.2만 원(↑1천 원, 7.0%)이었다.

●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줄 대학을 찾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3.14) → 신청/접수(4.1~15) → 선정(4월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 한다
: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2
-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봄철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소독 강화
: 이달 말일까지 봄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철새 북상경로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전국 오리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