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3.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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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2
- 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3월 28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체계적·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에는 신규 거점병원 1개소 당 운영비 3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 해양수산부
- 귀어귀촌 전문가 ‘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
: 3월 14일(목)부터 안정적인 귀어귀촌을 위해 ‘귀어닥터 ’를 통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를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귀어닥터’ 서비스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귀어 닥터와 초기 귀어 귀촌 정착단계에 있거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1 대 1로 연계하여 어촌주민과의 융화방법, 수산기술 및 경영 비결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
-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스타항공 사장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8(MAX) 항공기 운항을 3.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항중지 조치로 인해 예약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3/14 백설기데이, 하얀 백설기로 고백하세요
: 백설기데이는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시작된 화이트데이(White Day)에 사탕 대신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란 뜻을 가진 우리민족 고유 음식인 ‘백설기 떡’을 선물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 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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