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온상’ 전국의 폐가...현황과 해결책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월 인천의 한 건물 철거 작업 도중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곳은 수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던 곳 이른바 폐가였는데, 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폐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우리 사회에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폐가 현황
-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26만 채로 100채 중 7채 꼴
- 특히 서울에만 약 2만 채의 폐가 존재
→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는 것

폐가의 문제점
- 공/폐가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에 사용 가능
- 노숙인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불안요소로 지적

폐가에 대한 대책
<서울시>
→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해결하기엔 역부족

<경찰청>
→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소방, 시설주 등과 합동으로 범죄예방진단 실시
→ 대상 :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 등이 큰 각 지역 빈집(공가·폐가), 전국 공/폐가 8만 9천227곳
→ ‘범죄예방 진단’ 주요내용
① 예방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논의를 거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② 범죄통계를 분석해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
③ 범죄 취약지점이 확인되면 지자체, 시공사, 시설주 등과 함께 방범시설을 보강
④ 필요하면 공/폐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
⑤ 지자체와는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등까지 협의할 예정
⑥ 취약지역에서는 지역 경찰은 물론 필요하면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까지 순찰에 투입
⑦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 확인되면 112상황실, 형사, 여성청소년 등 관계 부서 합동으로 즉시 대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공/폐가. 이러한 공/폐가들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기도 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공/폐가 처리 및 관리에 대해 지자체, 경찰, 소방, 시민 등이 협업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