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3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봄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주의!
2004-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170개 병원 기록 조사)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23개 응급실 기록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봄철(3~5월)에 증가했으며, 특히 2-3월에 큰 변동률(2.2배)을 보였다.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길을 걸을 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 길 안쪽으로 통행
→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횡단시설을 이용
→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준수
→ 스마트폰 등 보행 중 주의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활동은 자제
→ 운전자가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날(눈, 비,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림

● 교육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주요내용
→ 에듀파인 :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 3월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으로 58.9%
→ 3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

● 여성가족부
- 한부모 정책과 사업,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
실제로 한부모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3월20일(수)까지 공모한다.
- 주요내용
→ 공모 분야
①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으로 구성
→ 공모 대상 :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3월 20일(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③ 지원단체 선정결과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말 발표
④ 사업별 지원규모 :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