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경호 “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개정법안 발의”
[#국회의원] 추경호 “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개정법안 발의”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9.03.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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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여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해야’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실시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8년을 끝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던 일몰법이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또한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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