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실 안전점검 방지 위해 합동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교량,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11∼29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

2017년 기준으로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천950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진단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점검항목이 누락되거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천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천31곳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