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환경을 먼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그리고 최근 대기 정체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환경급전 제도를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방침이다.

환경 급전은 에너지원의 경제성만을 따지지 않으며, 전력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더 들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원부터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릴 예정으로,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 비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돼야 석탄 발전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처리, 석탄폐기물 등에 드는 비용을 추가해 석탄과LNG사이의 가격 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이미 추진 중인 환경급전 관련 대책도 살펴보면 올봄(3∼6월)에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한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0.54%에서 0.4%로 줄인다.

겨울철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 대책도 있는데 정부는 문 닫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다. 연말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수명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계속된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천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이러한 대책을 시행했던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량은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2018년 238.2TWh로 증가했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t에서 2018년 2만2천869t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련 추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급전 대책들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을 먼저 생각한 시설들이 더 많아지고, 미세먼지가 걷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