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산불 예방/대응 특별교부세 68억 원 긴급 지원
: 올해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명·한식(4.5~4.7)을 전후하여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부세는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 감시초소 정비, 산불 감시활동 및 홍보 등 산불 예방사업에 투입되며,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진화장비, 기계화장비, 이동식 저수조, 밤비바켓 등을 구입하는데도 사용된다.

● 행정안전부 2
-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
: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12~18시, 9859명)과 등교시간(6~10시, 1774명)에 75%가 집중되었으며, 하교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간대 보호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전방주시 등) 불이행이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26%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교육부
-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 3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Ⅰ유형은 3월 15일(금)부터 29일(금)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 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1학년부터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더욱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특화된 맞춤형 사업 개시
: 창업 7년 미만의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하여 해외투자매칭 등 다양한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를 ‘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3월6일∼3월 22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0개사를 선정하고, 6월에 2차 참여기업 50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13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1기업당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여성 주의해야 할 질병, 30대 갑상선 / 40대 철 결핍 빈혈
: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하‧과다 및 갑상선내 악성 신생물 등 ‘갑상선 질병’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0배 높게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