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국회 세미나...‘文정부’ 비판 이어져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라고 토로하는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먹구름이 가득 낀 현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에 입각해 오늘 국회에서는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열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슈체크에서 그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비판의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이날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면서 “이쯤 되면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정상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대통령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에 역행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 멀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역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거의 망국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강도 높게 현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 국정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국정농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약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본질적 자유의 침해이고 노동할 자유와 경제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는 현 정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첫째, 국민이 영업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임금을 정해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박탈과 같은 효과를 낸다. 셋째, 국가가 근로시간을 정하면 근로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넷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회사 영업부진과 고용 위축을 유발한다 등의 항목을 들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빨리 폐기 하라.’ ‘탈원전 4대강보 해체 등 이념형 조치를 탈피하라.’ ‘중소기업과 벤처에는 당근, 대기업은 채찍과 같은 기업정책들이 많다.’ ‘작년에 6개월 연속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였던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 물론 시각에 따라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가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성토하는 현 상황에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비판에 늘 귀를 열어두고 정책에 세심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